창업, 자영업, 근로자46 주52시간, 주69시간 근무제의 진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내용 총정리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확정되어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2023년 6월~7월 근로기준법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 안은 실시되지 않습니다. 이 개편안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행보다 근로 시간은 적어집니다. 현행 제도의 최대 주 52시간 근무제는 매주마다 52시간, 즉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매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편안의 주 69시간 근무제의 경우는 한 주 최대 69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며 매주마다 69시간을 근무시킬 수는 없습니다. ▶ 연장근로시간 총량.. 2023. 3. 7.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총정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궁금하셨죠?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연 비자발적인 퇴사에만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간단! 명료! 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실업인정을 통해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가 맞음 '실업급여'는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을 통칭하는 용어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에 해당 ▶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이직(퇴사)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간 고용보험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개인 사업도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2023. 3. 5. 퇴직금, 퇴직연금의 차이 및 퇴직연금 종류 총정리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거나 정년이 되어 퇴임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남는 것은 퇴직금 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회사를 나올 때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받는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무엇인지, DC는 무엇이고 DB는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포스팅해 보고자 합니다. ▶ 퇴직금제도 VS 퇴직연금제도 1) 자금적립 퇴직금제도는 회사 내부, 퇴직연금제도는 회사 외부 즉 금융기관에 예치 퇴직금제도의 경우 회사가 도산할 경우 퇴직금을 못 받거나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만 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미리 외부의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에서 자유로움, 즉, 퇴직금제도는 수급권이 불완전 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수.. 2023. 3. 2.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시 알아 두어야 할 점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가맹본부와 여러 가지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약자의 위치에 있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득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에 관하여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가맹사업자를 위한 가맹사업거래 분쟁예방 체크리스트' 발간물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가능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가맹본부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 2023. 2. 20. 이전 1 2 3 4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