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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32

2024 청약제도 개편 3월 25일부터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저출산극복을 반영하는 방안들이 눈에 띕니다. 2024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인정요건 확대 19세이상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납입한 금액과 기간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최대2년 24회 인정)이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자 납입기간(최대 5년, 60회까지) 인정 2023년까지 납입한 건 기존대로 최대2년, 오래 1월부터 납입한 부분을 추가로 인정 2. 부부 중복 청약 가능 이전에는 같은 아파트 부부 동시 청약 불가능 등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동시 탈락이 되었었는데 바뀐 청약제도는 부부모두가 청약이 가능하고 모두 당첨되었을 경우 먼저 신청한 것이 유지됩니다. 3. 결혼 전 주택소유이력, 특별공급 당첨이력 제.. 2024. 3. 15.
신용사면 대상자 확인 정부가 3월 12일 부터 대출 연체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신용사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신용사면이란? 대출을 받은 후 제때에 갚지 못하고 연체한 경우에는 이력이 남아 금융활동에 제한이 생깁니다. 이 이력을 활용하지 않도록 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대출 연체이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신용점수입니다. 신용평가에서 연체이력이 사라지는 것 이기 때문에 신용사면이라고 부릅니다. ◈ 신용사면이 되면 좋은 점? 신용평가에서 연체이력이 삭제되어 신용점수가 높아져 카드발급, 대출 등이 유리해 집니다. 대상자 조회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를 상환했거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상환하는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약.. 2024. 3. 13.
코로나19 학교방역지침 개정(23.6.1시행)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양조정되면서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학교방역지침이 6월 1일(목)부터 개정됩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을 기본으로 적용하면서 현 상황에 맞게 학교방역 지침이 완화됩니다. 학교방역 개정내용 적용대상 : 유치원, 초중등 및 특수학교 개정내용 ① 코로나 19 확진 학생이 건강을 최복 할 수 있도록 4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등교 전 감염위험요인의 학교 내 유입 차단 및 확진 현황 파악을 위해 기존 운영하고 있던 가가진단 앱은 6월 1일(목)부터 중단한다. 이에 따라 학생은 자신이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 2023. 5. 31.
유류세 인하 연장 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 4개월 연장이 발표되었습니다.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고려한 조치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는 23.8.31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 폭 '21.11월부터 유류세는 탄력적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가 최우선으로 고려된 조치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국내유가추이 물가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유류세 인하조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행일정 정부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 2023. 4. 19.